◆ 노인이 웃어야 사회가 웃는다 ③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65세 이상 인구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다. 그럼에도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접수하는 성인보호서비스센터는 총 58개로 시ㆍ군별로 1개 이상씩 설치됐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노인보호 전문기관보다 약 3배 더 많은 수치다.

65세 이상 인구 수와 노인학대 전문기관 수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캘리포니아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7만명당 1개의 관련 기관이 설치된 반면, 우리나라는 26만명당 1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노인보호 기관을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비했을 땐 4배 이상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 노인학대 예방 위한 인프라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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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올해 3개 기관이 늘어나는 데 그쳤고, 내년 역시 1개 기관만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그나마 노인 전용 쉼터가 시ㆍ도별로 설치되면서 피해 노인의 임시보호와 함께 치유 프로그램, 가족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노인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기관 설치와 같은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면 지역사회가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인보호 기관 수가 부족한 것만 탓할 게 아니라 기존 지역 보건소, 건강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법적 근거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 노인학대 예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노인학대 현장조사 방해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노인 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 △신고인의 신분노출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의 법 개정도 고려 중이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 사례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적어도 3년마다 이뤄지는 노인실태조사 때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 연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기 예방ㆍ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노인학대 사례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예방과 학대를 막기 위한 개입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노인학대 문제는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따라서 갈등을 조율하기 쉬운 조기 예방에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50%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점에 동의해 관련 활동을 적극 넓히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단위로 119소방대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신고의무자용 홍보교육 자료를 만들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포스터 등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브랜드 `실버스마일`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다.

사후관리 대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노인학대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 수를 기존 500명 규모에서 내년까지 2000명로 늘려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k뉴스 201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