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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타법개정 2013.08.06)일부 노인학대와 관련 법령입니다.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 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2.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3.장애인복지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절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 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7.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8.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교육·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자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11(조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1(조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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